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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Post

[정치/대선] 사표 논란과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by K-Giude 2017. 5. 5.

본 글은 사표 논란과 무임승차 논란에 대한 블로그 주인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방적인 비방이나, 근거 없는 공격은 사절하며,


논리에 근거한 토론 댓글은 대환영합니다.


SNS며, 블로그를 보면 문재인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사표논란과 무임승차 논란이 뜨겁다.


"심상정을 지지하면, 사표인데..."

"심상정을 지지하면, 민주주의 무임승차다..." 등등


이런 분들에게 한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가 될 후보에게 밀어줘서 좌는 좌끼리 뭉쳐서 국정운영을 수월하게 해주는게 민주주의 입니까?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라면, 여소야대의 상황이던 국정지지율이 30%대이건

민주주의를 통해 토론하고 설득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국정지지율이 높아야 언론으로 공격을 받지 않는다?


 아닙니다.

언론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환경을 감시하며, 견제하고 때로는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

그게 언론의 기능입니다.

노무현대통령 시절에 언론이 날뛰어서 힘들었다?

아닙니다.

언론이 날뛴게 아니라, 노무현대통령 시절에 그만큼 언론 자유가 보장됬던 겁니다.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탄압하는게 아니라

사실에 입각하여 반박하면 됩니다.

지지율과는 1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본연에 할일을 할 뿐이고, 이를 정부가 탄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언론보도에 대해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건 전적으로 개인들의 몫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언론은 100% 믿을 정도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명박근혜 시절과 비유하는 분들 있는데,

이명박근혜 시절 언론 탄압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언론 자유가 엄청 후퇴해서 OECD 내에서 하위권에 있지 않았습니까?

국정지지율과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직전에 박근혜 정권 지지율이 높아서

JTBC를 제외한 모든 언론사가 입다물고 있었습니까?


2016년에 이미 박근혜 정권은 국정지지율이 30% 턱걸이 였습니다.


고로, 지지율이 낮아서 언론의 공격을 받는다는 팩트가 아닙니다.


사표란 없다!


어차피 안될것...사표아니냐?

아닙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에게 본인의 뜻을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투표입니다.

투표율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말하고,

지지 정당이나 후보에 따라 본인이 선호하는 공약과 정책을 말합니다.


Winner Takes All ? No!

정치는 승자 독식이 아닙니다.

왜 후보들은 보존 받지 못할 큰 금액을 써가며 완주할까요?


대선에서의 지지율이 곧 기반이고, 국민의 뜻이고, 권력입니다.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그만큼 국민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정당이 정치하는 동력이 됩니다.


대선에서 문재인후보가 왜 50% 지지율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Winner Takes All의 논리라면 30%로 당선 되던, 50% 당선되던 같은것 아닙니까?


사표 논리와 무임승차 논리대로라면, "어대문"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무임승차인가요? 왜 사표인가요?


민주당에서, 문재인후보가, 문재인후보 지지자들은 

왜 문재인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내 달라고 호소하나요?


지지율 경쟁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표라는 것이 없다고 하는겁니다.


정치의 미학은 균형입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서로 견제하고 발전하며, 자정되는 겁니다.

권력의 쏠림 현상은 부패를 낳습니다.

고이면 썩습니다. 그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차선을 위한 투표, 차악을 위한 투표는 지양해야 합니다.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조 없는 회사에 다니는 분들, 드리고 노조가 있으나 노조 활동에 1도 참여 않하는 분들.

우리나라 노동권익 발전에 무임승차하고 있었다고 하면

동의 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아이러니한게, 이게 진짜 무임승차입니다. 근데 대다수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피해받을까 무서워서 싫고, 남이 하는 것에 얹혀서 이익을 보는 것.

이게 무임승차입니다.


그럼 문재인을 뽑지 않고 심상정 뽑는다고 무임승차입니까?


아니요. 무임승차 아닙니다.

심상정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은 진보 코스프레일 뿐입니다.

심상정 후보의 공약에 비하면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후퇴한 공약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어디까지나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정치란 그런 생물입니다.

본인의 입장과 환경에 따라 본인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후보 혹은 정당을 지지하는 것.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적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틀린게 아닙니다. 다른겁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살고 있는 환경이 다르고, 내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우선 고려 대상이 다른겁니다.


다른건 틀린게 아닙니다.


나와 다른 생각이라고 무임승차로 몰아부치는 건 아주 단세포적인 생각입니다.

무임승차는 투표하지 않는 자들이 민주주의에 무임승차 하고 있는 것이죠.


특정 후보에 소신투표 한다고해서 무임승차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우리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투표해야합니다.

그리고 소신껏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후보를, 다른 후보 지지자를.

다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후보 본인을,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더 빛나게 해줘야합니다.


노동자가 노조를 귀족노조라 욕하는 것은

하향 평준화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에도 마찬가지로, 정책 선거가 아니라

네거티브전을 시작하면 결국,

후보 본인과 지지자의 품격 높이기 보단,

다 같이 진흙탕에서 딩굴르는 선거가 됩니다.


남을 깍아 내리지 마십시오.

본인의 가치를 높이세요.

그래야 발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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